로그인
법령
조선토지개량령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공유하기
법령
[ 조선토지개량령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인화
1
유성균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1759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5.(80),629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농촌근대화촉진법
민법
조선토지개량령
지적법
1981년
2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다2464 판결
[토지인도등][공1981.4.15.(654),13740]
토지인도
조선시가지계획령
조선토지개량령
토지구획정리사업법
1968년
3. 대법원 1968. 3. 5. 선고 67다2846 제3부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1)민,139]
소유권이전등기
조선토지개량령
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